의료소비자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만듭니다
부천, 시민이 만드는 의료
11월부터 부천YWCA가 의료소비자운동을 시작합니다. 지역의료, 응급·필수의료, 주치의 제도까지 — 현장의 전문가와 함께 배우고, 시민의 눈으로 부천의 의료를 이야기하는 4회 강좌에 초대합니다.
강의 회차별 목록
회차를 누르면 강의 소개와 강사, 강의 자료·현장 스케치를 볼 수 있는 강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의료소비자 운동이란?
의료소비자 운동은 환자를 진료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세우는 소비자주권 운동입니다.
질병과 치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환자를 세웁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격차가 커지는 지금, 시민이 배우고 참여하는 의료, 환자 중심의 지역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부천YWCA는 전국 지역YWCA와 함께 ‘의료소비자 활동가’를 양성하며, 시민이 배우고 참여하는 의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유의사결정 (SDM)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은 의사의 의학적 근거와 환자의 가치·선호를 함께 놓고 치료를 의사와 환자가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진료의 주체로 세우는 환자중심 의료소비자운동의 핵심 실천입니다.
‘3분 진료’와 정보 비대칭 속에서 환자는 수동적 수혜자가 되기 쉽습니다. SDM은 환자가 알고 이해하고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되게 합니다.
수술과 약물, 검사 여부, 경과관찰 등 선택지가 여러 개이고 이득과 위험이 갈릴 때 — 나에게 맞는 선택은 나의 삶과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꼭 물어볼 3가지 질문
공유의사결정의 3단계 대화
결정해야 할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합니다.
각 선택지의 이득·위험을 함께 비교하고 이해합니다.
나의 가치·생활을 반영해 의사와 함께 결정합니다.
SDM은 환자의 4대 권리 중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실제 진료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환자의 4대 권리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환자의 4대 권리입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권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환자의 권리입니다.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제도
진료기록, 진료비, 의료분쟁 — 세 가지 상황에서 시민이 바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비를 아직 못 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급여로 낸 진료비가 실제로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확인 결과 건강보험 대상으로 판정되면 잘못 부과된 진료비를 환불받습니다. (심평원 ☎ 1644-2000)
의료사고·분쟁이 생기면 소송 전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제도별 신청 방법 — 이렇게 신청하세요
- 준비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조회·신청 → 진료비 확인 → 요청서 작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방문 — 우편(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진료비확인부 앞), 팩스 033-811-7322, 또는 가까운 심평원 지사 방문.
- 처리 절차 — 신청 → 의료기관 자료 요청 → 자료분석·심사 → 진료심사평가위원 심의 → 결과 통보·환불금 지급.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담 먼저 — 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평일 09:00~18:00). 상담 후 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k-medi.or.kr) 온라인 신청(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서류 첨부), 방문(서울 본원·부산 지원), 우편(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8층), 팩스 02-6210-0099.
- 필요 서류 — 조정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등. 신청인 자격(상속인·대리인)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 수수료 — 신청 금액 500만원 이하 22,000원부터 금액에 따라 차등. 피신청인 부동의로 각하되면 전액 환불되며,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은 감면됩니다.
- 자동개시 —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 1372 (평일 09:00~18:00).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상담 신청 글을 작성하면 전문상담원이 순차적으로 답변합니다.
- 상담 이후 — 전문상담원이 관련 법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안내하고,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되어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상담·확인 기관 연락처
| 기관 | 연락처 | 내용 |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 의료분쟁 조정·중재 (소송보다 신속·저렴) |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상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비급여 진료비 확인 |
부천YWCA의 활동
배우고, 나누고, 감시합니다 — 부천YWCA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의료소비자 운동에 함께합니다.
의료소비자 교육과 활동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 부천YWCA로 문의해 주세요.
부천시 의료수요·공급 조사 보고서
부천YWCA 의료소비자운동이 부천시의 의료 수요·공급 실태를 1차 출처로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인구·의료급여·의료예산·의료기관·응급의료·만성질환·건강도시조례까지 부천 의료의 현실을 담았습니다.
부천 65세 이상 20.4% — 5년 만에 5.7%p 급상승. 만성질환·돌봄·응급의료 수요 폭증.
출생아 5년 만에 −32.6%(4,747→3,200명). 분만·산부인과·소아 의료 위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88%(2024), 119 재이송 +34%. 배후진료 강화가 과제.
1인당 연 약 412만원, 건강보험 보장률 65.3%로 OECD 평균 이하 — 비급여·실손 의존.
의료소비자 활동 문의
의료소비자 교육과 활동, 함께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156번길 38, 지평빌딩 나동 2층
왜, 의료소비자운동인가?
강의 소개
환자를 진료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세우는 의료소비자운동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한국YWCA가 이어 온 소비자운동의 경험 위에서, 왜 지금 의료로 운동을 넓히는지, 그리고 시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강사 소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 · 소비자정책
함께 생각해 볼 질문
- 나는 진료실에서 충분히 묻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있나요?
- 의료 ‘소비자’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 시민이 의료를 바꾸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강의 핵심 내용
강의 자료
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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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시스템의 이해
강의 소개
아플 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그 길은 어떻게 이어져 있을까요? 보건소·보건의료원·동네의원·종합병원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환자가 실제로 겪는 경험을 따라가며 지역의료 시스템을 이해합니다.
강사 소개
예방의학 전문의 · 전 WHO 자문관 · 전 상록수보건소장
함께 생각해 볼 질문
- 아플 때 나는 어디부터 찾아가나요? 그 선택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 보건소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우리 동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병원을 이용하면서 가장 막막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강의 핵심 내용
강의 자료
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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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살든 내 생명은 안전한가
강의 소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은 왜 되풀이될까요?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응급·필수의료 접근성과 환자안전의 문제를 응급실 현장의 시선으로 살펴보고, 부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합니다.
강사 소개
대한응급의학회 윤리이사 · 심폐소생·중독·외상·소아응급 진료
함께 생각해 볼 질문
-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오면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 119 구급대와 응급실은 어떻게 연결되어 움직이나요?
- 환자안전을 위해 시민이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강의 핵심 내용
강의 자료
현장 스케치
참가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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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의 건강을 책임지나
강의 소개
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의료 속에서 누가 나의 건강을 꾸준히 살펴 줄까요? 의료전달체계의 구조와 주치의 제도의 의미를,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의원을 꾸려 온 사회적 의료기관의 경험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강사 소개
전 순천향대학교 외과 교수 · 현 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이사장
함께 생각해 볼 질문
- 나에게는 내 건강을 꾸준히 아는 ‘단골 의사’가 있나요?
-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요?
- 주치의 제도가 생기면 나의 진료는 무엇이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