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속 탈진실 문화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속 탈진실 문화
부천 YWCA 청년 활동가 박지인
서론
주제 선정의 동기 및 목적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로서 현대 사회가 마주한 큰 위기이다. 현재 수준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면 지구의 온도가 2040년 안으로 1.5℃ 넘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기후 환경 평가 보고서(IPCC)의 경고, 그리고 해양 오염과 대기 오염 등 각종 지구 환경의 오염에 대한 실태를 보도하는 수많은 보고서와 다큐멘터리들은 지구 환경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내부에서의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이 60개국을 상대로 측정한 2023년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작년에 이어 60위라는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한국 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언급될 때면 항상 경제발전 문제와 진보 ⸱ 보수의 정치 문제가 뒤따라온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들이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보수 ⸱ 진보 진영의 정치적 공방만을 이야기하며, 환경문제 그 자체는 들여다보지 않는 탈진실 현상이 벌어진다. 왜 경제와 정치 문제만을 주목하며 제3의 대안을 찾아 나가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 필자는 미래 한국 사회를 살아갈 한국의 20대 청년으로서 이것에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 최근 한국 사회 속 환경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논란에 해당하는 원전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속 탈진실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속 환경문제에 대한 탈진실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탈진실이란 무엇인가?
탈진실(Post-Truth)은 대안적 사실이라고도 불리는 용어로서 90년대에 들어서 처음 만들어졌고, 2016년 이후부터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탈진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주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탈진실에 대한 개념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옥스퍼드 사전은 탈진실을 ”객관적 사실이 개인적 믿음이나 감정보다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덜 영향을 끼치도록 관여하거나 표시하는 환경“1) 이라고 정의했다. 『포스트트루스』의 저자 리 매킨타이어는 탈진실을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 이자, 진실이 무의미할 정도로 ‘퇴색’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2) 이라고 정의했다. 이 논문에서는, 탈진실 용어를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 믿음이나 감정이 여론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논하겠다.
본론
원자력 발전소와 탈진실
한국 사회 안에서 원자력 발전소 유지와 폐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2023년인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원자력 발전소 논란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 대 안전의 구도 안에서 반대 측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12년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원자력 발전소, 그 자체에 대한 진실은 주목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 찬성 측은 원전을 통해서 생산하는 값싼 대량의 전력, 외국에 수출하는 원전기술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 그리고 원전이 창출한 일자리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며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 반대 측은 30년 이상이 된 원전의 노후화 문제, 원전 밀집 지역에 잇따르고 있는 지진 문제, 원전에서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폐기물 문제 그리고 최근 월성 원전의 누수 문제를 제기하며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에 찬성하는 측은 다시, 과학기술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탈원전이 계속되면 오히려 실수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전에 반대하는 측은 다시, 원전의 납품 비리와 부실시공을 통해 벌어진 경제적 손실 문제를 비판한다.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에 도움 되지 않는 정보는 배제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중들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기 쉽지 않다. 주로 보수 진영이 원전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진보 진영이 원전 반대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대중들의 입장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진영의 입장에 맞춰진다. 혹은, 경제나 안전 중 자신이 더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 입장이 결정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으며,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과 가치가 여론을 형성해버리는 탈진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찬성 ⸱ 반대 논란이 계속해서 경제 대 안전의 구도에서만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푸코의 ‘담론’ 이론을 활용해 이것을 이해해볼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찬성 ⸱ 반대 논란의 기저에는, 원전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만드는 경제 담론과 안전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하는 안전 담론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전 문제를 둘러싼 경제 담론과 안전 담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일까?
담론은 권력과 지식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권력은 지식을 통해 권위와 힘을 강화하고 지식은 권력을 통해 생산될 수 있는데, ”권력은 자신과 상관적인 지식을 생산하며 담론을 만들어낸다.“3) 원전이 한국에 최초로 도입될 당시 정부는, 원전을 선진국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신화화했다. 이를 통해, 원전에 대한 경제 성장 담론을 형성했다.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었다. 이를 통해, 원전에 대한 불안정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담론의 대립이 이어지며, 원전에 우호적인 정부와 언론 그리고 단체들은 원자력 안전 위원회 등에서 제공되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지식을 통해, 원전에 대한 안전성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 환경 단체들과 원전 폐지에 우호적인 언론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비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가져오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비경제적이라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경제 담론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성장주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자신의 입장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하며 경제적 이익에 집중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며, 모든 것을 돈으로 밖에 사유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물화 현상을 이야기한 적 있다. 성장주의는 마르크스가 언급한 물화 현상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적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이 무엇보다 중시되며 성장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써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주의 아래에서, 경제 성장 외에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오직 경제 성장 논리 안에서 사유하고 바라보게 된다.
정리하면, 한국 사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또는 폐기 문제를 두고 경제와 안전의 측면에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각 입장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와 안전에 대한 담론들을 만들어냈고, 이 담론들은 경제와 안전의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성장주의는 원자력 발전소를 아주 자연스럽게, 경제적 논리 안에서 사유하게 만든다.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경제 담론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얼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내는지,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방안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저 경제나 안전 중 더 중시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원전 문제에 대한 입장이 결정된다. 또한, 보수 진영은 원전 유지를 진보 진영은 원전 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정치성향에 맞추어 입장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자체의 진실보다 경제나 안전 중 더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혹은 정치적 성향이 무엇인지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는 탈진실 현상이 발생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와 탈진실
지난 2021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했고, 오염수를 2023년 상반기부터 30~40년 동안 방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여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 검증할 것을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는 한국 사회 안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국민조차 납득 하지 못한 것을 정부와 여당이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시다와 공동정부를 꾸린 것이냐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시찰단과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무 조건적인 비판이자 국민에게 반일 감정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괴담 정치’라고 일컬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민주당 내부 논란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이었다. 뉴스와 기사는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해 대부분 이러한 정치 공방만을 보도하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여론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두 정치 진영은 ‘친일’과 ‘괴담’이라는 프레임을 서로에게 씌우고 있으며, 언론은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환경과 삶에 관한 문제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정치 진영의 문제로 조형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한 정치적 공방과 ‘친일’과 ‘괴담’ 프레임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는,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를 정치 싸움이자 ‘친일’과 ‘괴담’의 선상에서 이해하도록 만든다. 스튜어트 홀의 ‘미디어와 이데올로기’ 이론을 통해 이 과정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홀은 미디어가 그 내용에 이데올로기를 담아 전달하며, 대중의 비판적 사고를 제한하고 사회에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형성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뉴스와 기사에는 사건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보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그 자체를 다루는 보도는 부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정치적 다툼 문제와 두 진영이 서로에게 씌운 프레임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미디어는 정치 공방 보도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입장에 ‘진보’라는 이데올로기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호적인 입장에 ‘보수’라는 이데올로기를 담아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친일’과 ‘괴담’ 용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대중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를 진보 정치와 괴담 혹은 보수 정치와 친일행위로서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부재하게 된다. 진보 정치와 괴담 그리고 보수 정치와 친일행위만이 남으며 진실의 목소리는 사라져간다.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문제에 대해, 국민의 85.4%가 진영과 지역을 막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서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 믿음이나 감정이 여론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탈진실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정리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는 한국 사회 안에서 탈진실 현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한국 사회 반응에서, 진실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프레임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 안에서 진실보다는 정치 감정을 이용하는 탈진실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해결방안 모색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속 탈진실 문화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일까?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가 그 문제 자체로서가 아니라, 주로 정치와 경제 문제의 선상에서 이해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사안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정치와 언론이 사안을 어떻게 조명하며 여론형성을 시도하는지 알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탈진실 현상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대중들이 정치와 언론에서 사안을 조명하는 방향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담론에 따라 사안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 안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정치 회의장과 언론 외에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해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느낀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 의사소통 행위는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토론을 통해 나누며, 사회의 정책, 규범, 가치에 대한 발전을 시도하고 시민사회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어와 사회적 행위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는 ‘생활세계’가 관료제와 자본주의의 도구적 논리성 즉, 권력과 화폐를 중심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체계’에 의해 식민화되며 개인들은 오로지 권력과 화폐의 논리 아래에서 사유하고 행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적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는 결여된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의사소통행위가 결여되며 ”엉뚱한 사적 이익이 여론으로 둔갑했고 대중은 동기를 상실한 채, 왜곡된 체계의 세계에 수동적으로 참여한다.“4)
같은 선상에서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소통 과정은 결여되어있다. 사람들은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그에 맞추어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고, 정치와 언론은 자신들이 사안을 조명하는 방향에 따라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탈진실 문화가 해결되려면 시민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의 환경 정책, 문제 그리고 가치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의 등장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정리 및 의의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속 탈진실 문화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서 발생하는 탈진실 현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탈진실 현상을 살펴보며 원전 문제가 경제 대 안전의 구도로만 논의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안에서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경제와 안전 담론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담론들로 인해 원전에 대한 사실 그 자체는 주목되지 않으며, 원전을 오로지 경제와 안전 담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해하게 만들며 탈진실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속 환경문제에 대한 탈진실은 담론을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와 탈진실 현상을 살펴보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가 정치적 공방 문제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를 두고 두 정치 진영은 서로에게 ‘친일’과 ‘괴담’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고, 뉴스와 기사는 이 내용을 계속 내보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오염수 방류에 비판 입장에 ‘진보’라는 이데올로기를 옹호 입장에 ‘보수’라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한 사실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프레임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언론을 통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탈진실을 형성하려는 문화가 한국 사회 속에 존재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경문제 사안을 두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전달하는 이데올로기와 담론들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고 느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환경문제에 대한 탈진실 문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 질문과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의 등장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속 탈진실 문화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탈진실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속 탈진실 문화를,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라는 두 가지 이슈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공론장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속 탈진실 문화가 해소될 수 있다는 해결 방안을 찾았지만, 무엇이 그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미처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한 아쉬움이 남는 연구이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속 탈진실 후속 문화연구를 통해 지금의 아쉬운 점들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
각주
- 김분선, ⸢‘탈진실’과 배려 주체의 거리 두기- 푸코의 진실과 저항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현상 학회지』 제87호, 2020, p.72 에서 재인용
- 리 매킨타이어, 『포스트 트루스』, 김재경 역, 두리반, 2019, p.19
- 사토 요시유키 ⸱ 다구치 다쿠미, 『탈원전의 철학』, 이신철 역, 도서출판 b, 2021, p.45
- 조맹기, ⸢하버마스(Juergen Habermas)의 공론장 형성과 그 변동⸥, 『한국 소통 학회지』 제8회, 2007, p.18
참고 문헌
도서
사토 요시유키 ⸱ 다구치 다쿠미, 『탈원전의 철학』, 이신철 역, 도서출판 b, 2021, p.45
리 매킨타이어, 『포스트 트루스』, 김재경 역, 두리반, 2019, p.19
논문
김분선, ⸢‘탈진실’과 배려 주체의 거리 두기- 푸코의 진실과 저항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현상 학회지』 제87호, 2020, p.72 에서 재인용
조맹기, ⸢하버마스(Juergen Habermas)의 공론장 형성과 그 변동⸥, 『한국 소통 학회지』 제8회, 2007, p.18
기사
신채연, 민주당 "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가짜뉴스로 국민 불안 조롱“, SBS BIZ, 2023.05.27., https://biz.sbs.co.kr/article/20000120089?division=NAVER
손하늘, "주술적 괴담정치" vs "자민당과 협치하나"‥'오염수 방류' 공방, MBC뉴스, 2023.05.27.,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7999_36119.html
안상희, 인재로 밝혀진 한빛 1호기 사고…“탈원전 지속되면 실수 반복될 것”, Chosun Biz, 2019.06.2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02858.html
조민기, 무려 85.4%가 "오염수 방류 반대"… 압도적 수치 속 분명한 경고, Daum 오마이뉴스, 2023.05.26., https://v.daum.net/v/20230526141802222
[한겨레 사설] 원전 밀집 지역에 잇따르는 지진 정말 괜찮은 건가, 한겨레, 2017.11.15.,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1922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