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보고서

부천 YWCA 청년활동가 박지인

목적/의의:

청소년 보호법 제1조 1항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은 ① 음란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② 담배나 술, 환각물질과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③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 유해물건 ➃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 유해 업소 ➄ 유흥접객행위나 구걸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청소년폭력 ⸱ 학대행위 등 5가지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청소년보호법」제28조 시행(2015년 3월 25일)에 앞서, 이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 업소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 필요해보입니다. 부천 YWCA는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

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다양한 유해환경 중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담배나 술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금지” 의무 부착 스티커가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에 잘 부착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업주분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고지하며 감시활동이 이루어집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금지” 의무부착 스티커 사진>

다음은 부천시청역 인근, 현대백화점 뒤편 먹자골목, 상동역 인근 세이브존 뒤편의 먹자골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한 사진들과 활동내용입니다.

부천 시청역 주변 편의점, 음식점,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했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가게들이 많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스티커의 의무부착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가게에 금연 스티커는 부착이 되어있었는데, 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는 잘 모르고 “금연” 스티커는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부착해 두었는지 의문점이 들게 합니다.

또한 이날 인더라인 25 편의점 점장님으로부터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 ⸱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지어 신고를 해도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술 ⸱ 담배를 사러 찾아온다. 청소년들이 도난된 신분증이나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술 ⸱ 담배를 사려고 하기도 하기 떄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판별하는 것이 힘들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을 통해 술 ⸱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와 업주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청소년에게도 처벌이 있어야지만 청소년의 술 ⸱ 담배 구매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을 것 같다는 건의사항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천 중동 현대백화점 뒷편 먹자골목 거리에 있는 음식점과 주점을 돌아다니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가게들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의무 부착 스티커의 존재를 몰랐던 업주 분들도 계시지만 외관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가 흉하다고 부착하기 싫어하는 업주 분도 있었습니다. 이날 활동을 하며 전반적으로 느낀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하면 경계를 하시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직 부천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천 상동역 부근 세이브존 뒤편 먹자골목 거리에서 음식점과 주점 그리고 편의점을 돌아다니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판매 금지”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가게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상상의 거리 회원 점포라고 표시된 가게들은 전부 상상의 거리 상인회에서 배부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의 거리 회원 점포에 속한 가게들은 상상의 거리 상인회의 안내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활동 결과/소감:

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금연” 스티커는 부착해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금지” 의무부착 스티커는 부착하지 않는 것 처럼 아직까지 청소년의 술 ⸱ 담배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부천시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것과도 이어진다. 아직까지 부천시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는 단체는 생소하고 사람들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이 무엇을 하는 활동인지 잘 모릅니다. 또한 담배같은 경우 청소년에게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여러가지 맛의 담배가 판매되고 홍보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은 단지 청소년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의:

지금과 같이 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가게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의무부착을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청소년에게 술 ⸱ 담배를 팔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술 ⸱ 담배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부천시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문화가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시단 활동을 하러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면 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모르는 업주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오래 전에 창설되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도 생소한 단체입니다.

누군가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달마다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으니 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의 접근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없다면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며 큰 문제라는 심각성을 쉽게 자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활동이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천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기획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생소한 것 같습니다. 부천 시민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해 본 바 “청소년 유해환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 술과 담배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용어에 아직까지 생소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에 대해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알림과 교육이 감시활동과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외관상으로 불편하게 여기며 부착하고 싶어하지 않는 업주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스티커를 조금더 감각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 금지에 대해 시민들과 업주분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좋은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제가 만들어본 의무부착 스티커에 대한 좀 더 친화적일 수 있는 디자인의 예시입니다.